막내 꼬북'이지'

막내 꼬북'이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victim of its own success)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

1994~98년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32건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냈다.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

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

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이는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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